손학규

孫鶴圭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 무상복지는 시대적 흐름이지 포퓰리즘 아니다

    (2011)

발언록

무상복지는 시대적 흐름이지 포퓰리즘 아니다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따라 하고 있지 않나. 무상보육은 포퓰리즘이라고 하더니만 이명박 대통령도 5세 이하 무상보육 정책을 내놓았다. 이건 시대적 흐름이지 포퓰리즘이 아니다. 국민을 위한 것은 다 포퓰리즘이다? 그럼 정치는 왜 하나.

( 2011년 07월 14일 , 중앙일보 인터뷰)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학 재학생에게도 등록금 지원있어야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학 재학생에게도 (등록금을) 지원해야 한다 … 내년 1학기부터 등록금 50% 인하하도록 지원해 달라 … 시장에 좌판을 깔고 있는 90대 할머니는 손자에게 학비를 보내기 위해 그러고 있는 것 …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독일은 등록금이 무료인데도 대학 가는 비율이 38% … 유럽이 복지병으로 망한다고 했다는데 안 망하지 않았느냐 … 자동차에선 불이익을 보지 않느냐 "

( 2011년 06월 28일 , 청와대 여야 영수회담 발언록 )

한미 FTA 전면 재협상 추진이 민주당의 입장

국익에 도움이 되는 FTA는 지지하지만 국익을 침해한 (한·미) FTA는 동의할 수 없다.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 …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 2011년 06월 28일 , 청와대 여야 영수회담 발언록 )

남북정상회담 개최하고 민간차원의 교류와 인도적 사업 추진 시급

남북은 작은 문제들을 뒤로 하고 평화라는 대의를 위해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남북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 당국간 대화가 당장 어렵다면 민간 차원의 교류부터 해야 한다. 위가 막혀 있으면 아래를 뚫어야 하는 게 순리 … 남북정상회담 개최에서 남측은 미숙했고 북측은 경직돼 파탄이 났는데 그럴 때일수록 야당의 역할과 민간의 인도적 지원을 열어줘야 한다 … 정부는 민간 차원의 교류와 비정치적이고 인도적인 사업은 남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해야 한다

( 2011년 06월 15일 , 6.15 남북정상회담 11주년 민주당 최고위원회)

보편적복지는 사람중심의 함께 가는 복지국가

민주당은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무상보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단순히 없는 사람을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격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정신에 입각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는 사람 중심의 함께 가는 복지국가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공동체 회복의 핵심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 2011년 01월 10일 , 신년기자회견)

6.15와 10.4선언의 정신에 입각해 교류와 협력의 길을 열어야 한다

평화를 통해서 남북이 협력하고 함께 번영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북한과의 단절이 결과적으로 북한을 중국에 실질적으로 편입시키고 한반도에서 신냉전의 대결구도가 조성되면 동아시아의 신질서에서 대한민국의 존재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6.15와 10.4 선언의 정신에 입각해서 교류와 협력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 2011년 01월 10일 , 신년기자회견)

천안함 발표 왜 안 믿느냐고 윽박지르는 게 더 문제

—최영범(문화일보 정치부장): 정부 합동조사단에 발표에 의해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는 천안함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손 대표께서는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한 어뢰의 공격에 의한 정부 조사기관의 발표를 믿으십니까?
—손학규(민주당 대표): 정부가 그렇게 조사를 하고 발표를 했으면 국민으로서 믿어야죠. 그런데 문제는 국민이 전부 정부의 발표를 아주 흔쾌하게 한 점의 의혹이 없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 그럼 100% 믿지 못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손: 제가 여기서 뭐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은 것이 그런 논란을 불러왔다고 봅니다.
—최: 천안함 침몰사건은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다소 그러한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UN안보리 차원에서도 사실상 북한의 소행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최근의 원자로 처리도 중국의 그런 입장을 말씀하신 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중국조차 이런 입장인데 국내에 있는 정치인들 특히 야당의 정치인들은 못 믿겠다고 지금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손: 그러나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우리 야당이 언제 거기에 대해서 천안함 문제 있다고 공개적으로 큰소리로 떠들고 있습니까? 왜 자꾸 그걸 문제를 제기를 하느냐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최: 최근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천안함 침몰 사건 원인이 수중에 묻혀 있는 기뢰를 건드려서 폭발해서 일어났다… 정부발표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 의원 개개인이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문 제기한다고 해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서 무슨 큰 변고라도 일어납니까? 저는 말이죠. 천안함 사태는 북한에서 했다, 근데 너희들은 왜 안 믿느냐, 너희들은 왜 문제제기를 하느냐 이렇게 오히려 윽박지르는 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그냥 천안함 사태가 그렇게 일어나서 정부가 발표를 하고 UN에서 그런 결의를 했으면 되는 겁니다.
—최: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의원 개개인의 의견통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국민들 중에 헛갈려 하는 분이 많으세요. 처음에 이 천안함 침몰사건 발생했을 때 여론조사하고 최근의 여론조사하고 프로테이지가 달라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당 대표로서 어떤 입장이랄까 이런 것을 밝혀주십시오.
—손: 저는 말이죠. 천안함 사태가 일어났을 때 최초에 이것이 永久未濟(영구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면 정부는 정부대로 성실하게 조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정부의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또 그것을 받아주는 것도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것이 아주 현저하게 걸림돌이 되어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국가 안보 사회생활이나 경제 생활에서 더 이상 진전을 못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2010년 10월 26일 , 관훈토론회에서)

(북한 군인들이 쌀이 없으면) 북한 주민들의 쌀을 빼앗아 먹을 거 아니냐

쌀을 우리가 보내면 그것을 군용미로 쓸 것 아니냐고 하는데… 아니 설사 그것이 군용미로 쓰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쌀이 없으면 군인들이 일반 주민들이 먹는 쌀을 빼앗아 먹을 거 아니냐? 결국은 굶주리는 것이 북한동포들이다. 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군용미, 일반미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 2010년 10월 26일 , 관훈토론회에서)

이것저것 조건 달지 말고 우선 쌀부터 보내야 한다

이것저것 조건 달지 말고 우선 쌀부터 보내야 한다. … 북한을 압박하고 코너에 몰아넣으면 손들고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이지도 못하고 결국 전쟁으로 가는 길을 자꾸 강요하는 것

( 2010년 10월 08일 ,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에 대해) 강압적인 입장 강요는 부적절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유감스러운 것은 천안함을 언급하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북한 소행이 아니란 말이냐?’, 아니면‘북 소행임을 확인하는 것이냐?’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입장을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는 한편으론 한국 국민으로서 한국의 공식적인 입장과 발표를 신뢰한다는 자세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여러 의혹이 정부에 의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야당의 당연한 임무다

( 2010년 10월 06일 , 광주센트럴호텔에서 열린 광주지역 간담회)

서해는 평화의 바다…거기서 전쟁연습을 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 오늘은 또 10·4 선언 3주년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휴전선을 걸어서 넘어가지 않았나. 10월2일 넘어가고 10월4일 양측 정상이 선언을 했다. 그것이 6·15 공동선언의 구체적인 실천이다. 처음 평화수역을 만들었다.
—이희호 여사: 선언한 것을 실현했으면 참으로 좋을 뻔했는데 그것이 거의 무효화된 것처럼 돼버려서 안타깝다.
—손 대표: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바다의 길을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실천이 안 되니까 거기서 전쟁연습을 하고 있다. … 북한의 동포가 우리민족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북한 땅은 우리 땅이고, 동족이고, 민족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북한을 밀어붙이고 압박하고 조여서 붕괴하고 접수하는 식의 시대에 맞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않나 싶습니다.
—이 여사: 좁은 땅에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땅이 어떻게 되겠는가. 동포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 길로 나가야하지 않겠는가.
—손 대표: 김대중 대통령님은 전혀 여건이 안 되어 있을 때 4대국 보장론을 말씀하시고 3단계 통일론을 말씀하셨다. 지금 이 정부는 우리가 다 열어놨던 것을 차단하고 덮어버리고 부정 하고 있다. 우리가 안 가본길도 상상을 하는데 가본 길이 있는데 그것을 닫으려고 하니 답답하다. 앞으로 2년 동안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민주당이 집권하고 정권교체를 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다시 활짝 열어야겠다는 생각이다.

( 2010년 10월 04일 , 김대중 도서관에서 이희호 여사와의 환담내용)

이명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부관참시까지 하는 패륜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부관참시까지 하는 패륜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 이명박 정부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마이동풍이고, 우이독경이어서 민주당은 이 정부의 패정과 폭정을 비판하는 데 만족할 수 없다

( 2010년 08월 30일 , 부산시의회에서의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만약 대통령이었다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기 연장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을 것이다

( 2008년 04월 02일 , 관훈토론회에서)

햇볕정책의 결과로 핵개발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

(햇볕정책으로 핵문제가 발생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데 여론과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北의 핵실험을 단지 햇볕정책의 결과로 보는 것은 폭 좁게 남북관계를 보는 것이며 햇볕정책의 결과로 (북핵실험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 2007년 02월 08일 , 기자간담회에서)

인물정보

출생

  • 경기 시흥 (1947)

학력

  • 영국 옥스퍼드대 정치학 박사 (1988)
  •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1973)
  • 경기고 졸업 (1965)

주요 경력

  • 18대 민주당-민주통합당 국회의원 (2011)
  • 민주당 대표 (2010)
  • 대통합민주신당 대표 (2008)
  • 통합민주당 공동대표 (2008)
  • 100일 민심대장정 (2006)
  • 민선 3기 경기도지사 (2002~2006)
  • 제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2000)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1999)
  • 제33대 보건복지부 장관 (1996~1997)
  • 제15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1996 )
  • 제14대 민자당 국회의원 (1993 )
  •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990~1993)
  •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988~1990)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1986~1987)
  • 한국기독교교희협의외 인권운동 간사 (1977~1979)
  • 수도권 특수지역선교위원회 빈민선교 간사 (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