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항래

盧恒來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 공동의장

  • 이명박 정부의 FTA 재협상은 패권주의에 굴종한 재협상

    (2011)

발언록

대학등록금, 절반까지 반드시 줄이겠다

대학등록금을 현재의 절반까지 반드시 줄이겠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새누리당, 이명박 정권과는 다르다. 올해 등록금 조정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생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진행됐다. …사학 재단들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다. 반값등록금을 이루기 위해선 대학 내 구조조정과 낭비요소를 끊어내기 위한 혁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참여정부 때 논란이 되다 이루지 못했던 공익이사제도를 확대·실시하고 대학 자체의 구조조정이 함께 이뤄지도록 하겠다.

( 2012년 03월 11일 , 고대신문 인터뷰)

군 복무기간, 2015년 18개월, 2020년까지 12개월로 줄이겠다

통합진보당은 군 복무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군 인적자원을 정예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청년 군복무의 문제의 핵심은 월급이 아니라 복무기간이다. 참여정부 때 세웠던 군 복무기간 단축 로드맵을 이명박 정부가 흩트려놨다. 군 복무기간을 2015년까지 18개월로 단축하고 2020년까지 12개월로 줄이겠다. 청년들의 또 다른 관심사는 군 입대 자원관리가 매우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현역 입대 자원은 모두 현역 복무를 하게 하되, 신체적 조건과 양심에 따라 사회봉사활동 등으로 대체하는 폭을 넓히겠다.

( 2012년 03월 11일 , 고대신문 인터뷰)

통진당 정책공약의 중점은 부자·재벌 증세

통합진보당의 정책공약의 중점은 부자·재벌증세다. 부자·재벌증세를 통한 추가재정수입이 연간 60조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 당이 내놓은 복지공약은 이 60조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3억 원 초과 소득자에게 35%의 세율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를 1억 2000만원 초과 소득자에게 40%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1000억 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30%로 끌어올리겠다. 부자·재벌·대기업에게 적절한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투자해야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통합진보당의 정책은 여기에 발맞추고 있고 결코 과하지 않다

( 2012년 03월 11일 , 고대신문 인터뷰)

이명박 정부의 FTA 재협상은 패권주의에 굴종한 재협상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더 많은 시장을 추구하는 건 기업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경제를 생각할 때 당연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통상협상의 원칙을 어긴 채 미국의 패권주의에 굴종한 재협상을 진행했다.

( 2011년 03월 07일 , '한미FTA에 대한 진보개혁진영의 선택' 토론회)

'국민적 반대, 재협상 결과 폐기'를 관철

통상협상의 원칙을 확고히 한다는 점에서 (한미FTA재협상에 대한)'국민적 반대, 재협상 결과 폐기'를 관철시켜야 한다.

( 2011년 03월 07일 , '한미FTA에 대한 진보개혁진영의 선택' 토론회)

인물정보

출생

  • 충북 논산 (1962)

학력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중퇴

주요 경력

  • 제19대 총선 통합진보당 후보(비례대표) (2012)
  •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 공동의장 (2011~)
  • 구로노동상담소 연구위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맹 정책국장
  • 노무현 선거대책본부 노동국장
  • 열린우리당 정책실장
  • 국민참여당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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