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趙培淑

제18대 무소속 국회의원
(前 민주당-민주통합당)

  • 한총련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때

    (2003)

발언록

촛불집회는 저항권 정신의 발현

촛불집회는 우리 헌법 전문에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의 계승을 천명함으로써 담아낸 저항권 정신의 발현이다. 이를 폭력적으로 강제 해산시키고 온라인에서도 원천 봉쇄를 하는 것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려 정부가 마음대로 하기 위한, 신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 2008년 07월 18일 , 대정부 긴급현안질문)

경찰이 의도적으로 시민들을 자극

집회를 폭력집회로 몰아가기 위해 경찰이 의도적으로 시민들을 자극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걸 명분으로 해서 강경진압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다. … 어제 법무부장관을 비롯해서 담화문을 발표했고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건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80년대식 공안정국으로 되돌아가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 2008년 06월 30일 , CBS 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에 출연해)

색깔론으로 민주세력의 도덕성에 흠집을 낸다

한나라당이 ‘정부핵심에 북 연계세력이 있다’는 ‘아니면 말고’ 식의 구시대적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구시대적 발상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이 발언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한다. … 한나라당측이 송두율 교수 사건을 빌미로 매카시즘적인 발상과 시대착오적인 정치공세를 펼치는 것은 유감이다. … 일각에서 색깔론과 이념공세로 정부와 민주세력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 이번 사건을 이
용하고 있는데 이 같은 낡은 정치행태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

( 2003년 10월 06일 ,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총련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때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학생운동은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 왔다. 때때로 법
의 테두리를 넘어서고 국민여론과 유리되기도 했으나 그 비판의 열정과 변화의 에너지는 이 나라를 전진시키는 추동력이 되어왔다. 이런 학생 운동이 지금 치열한 자기반성을 바탕으로 근본적 전환을 통해 변화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한총련 대학생들의 모습에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이다

( 2003년 04월 18일 , 한총련 합법화 촉구 성명서에서)

준법서약제 폐지해야

준법서약을 거부한 미전향 장기수19명이 석방돼 북으로 돌아간 사례가 있고, 유엔 인권위와 국제 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단체도 준법서약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번 기회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준법서약제란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공안사범에 대해 가석방 결정 전에 출소 후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해 준법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준법서약제는 2003년 7월 폐지됐다

( 2003년 03월 28일 , 연합뉴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인물정보

출생

  • 전북 익산 (1956)

학력

  • 서울대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 (1985)
  • 서울대 법학과 졸업 (1979)
  • 경기여고 졸업 (1975)

주요 경력

  • 민주통합당 탈당 (2012.3)
  • 제19대 총선 무소속 후보(전북 익산을) (2012)
  • 제18대 민주당-민주통합당 국회의원 (2008~2012)
  •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2006)
  • 열린우리당 전국여성위원장 (2005~2006)
  • 열린우리당 비상집행위원회 위원 (2005~2006)
  • 제17대 열린우리당-중도개혁통합신당-중도통합민주당-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 국회의원 (2004~2008)
  • 국회 한-루마니아 의원외교협의회 회장 (2004)
  • 제16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2001~2004)
  • 새천년민주당 수석 부대변인 (2001~2004)
  •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2000)
  •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1999~2001)
  • 조배숙 법률사무소 변호사 (1996)
  •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3~1995)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1~1993)
  • 일본 게이오기주쿠대 객원연구원 (1990)
  • 대구지방법원 판사 (1988~1991)
  • 수원지방법원 판사 (1986~1988)
  •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1986)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82~1986)
  • 사법연수원 제12기 수료 (1980~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