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 총장, 前 통일부 장관
우리쪽 대북지원이 핵무기 자금으로 쓰였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선동에 불과하다
(2006)관리들이 쌀을 빼돌려서 시장에서 판다고 하는데 일부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6·25 후에 미국이 우리한테 옥수수나 밀가루를 무상으로 주면 그게 시장에서 팔렸거든요. 시골 국수 공장에 가 보면 미국에서 온 무상 밀가루가쌓여 있었어요. 누가 빼돌렸나요? 힘 있는 사람들, 정치인, 공무원들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형편이 어려운 나라에 원조 물품을 주면 일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새는 겁니다. 우리도 했던 짓이에요. 그런데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하듯이 북한에게만 유리 상자 안에서 분배하는 것처럼 완벽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건 무리지요.
( 2010년 09월 20일 , 프레시안 ‘정세현의 정세토크’)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재 결의는 불가능하고 의장성명이 채택된들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 지금과 같은 천안함 외교는 시간과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先(선)제재 방침 때문에 6자회담 재개가 지연된다면 결과적으론 북한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것.
( 2010년 06월 07일 ,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2010년도 하반기 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정부가 차후 당분간이라도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 연계를)외교정책 기조로 생각하고 있다면 국가안보상 심각한 자해행위가 된다.
( 2010년 06월 07일 ,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당‘2010년도 하반기 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북한이 밉다고 해서 무조건 북한쪽에 책임을 넘기고 북한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미국의 책임론도 나올 수 있다.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에 이런 일(천안함 爆沈)을 당했다. 그러면 결국 엄청난 예산을 들여 훈련을 하는데 총 GDP가 100억불도 안되는 북한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미국의 체면과 자존심의 문제도 나온다
( 2010년 05월 01일 ,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서)韓美동맹 지상주의자들은 우리가 살 길은 한미동맹 강화밖에 없다고 하면서 미국한테 그걸 문서로 보장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韓美(한미)정상회담 때 나온 게 ‘확장된 억지였습니다. … 사실 '익스텐디드 디터런스'는 ‘익스텐디드 디펜던스(dependence, 의존)’와 表裏(표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군사안보적으로 더 의존하게 된다는 건데, 달리 말하면 미국산 무기 수입을 더 늘린다는얘깁니다. ‘확장된 억지’가 명문화되는 시점을 전후로 미국산 무기와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한국의 자격(FMS)이 최상위로 격상됐는데, 그거 다 돈 나가는 얘깁니다
( 2010년 04월 27일 , 프레시안 ‘정세현의 정세토크')상황이 이런데 우리 정부는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남북 당국 회담도 보즈워스 방북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하고, 식량 지원 문제도 옥수수 1만 톤을 가지고 사실상 북한을 희롱이나 하고 있다.
( 2009년 11월 23일 , 프레시안 ‘정세현의 정세토크’)북한은 남쪽에 일종의 특혜를 보장했는데 6·15 공동선언을 남쪽에서 무시한다면 특혜를 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해서 국제수준인 아마 300달러, 토지임차료로 5억 달러를 요구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든지 아니면 6·15로 돌아가면 다시 옛날처럼 싼 값에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
( 2009년 06월 15일 ,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미국의 진의가 말로는 한반도 비핵화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적당히 핵을 가지므로 해서 한국과 일본이 더 확실한 핵우산을 필요로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 북한은 중국의 지원도 있고 미사일, 마약, 양담배 등으로 돈을 벌어 쓰고 있다. … 우리쪽 대북지원이 핵무기 자금으로 쓰였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선동에 불과하다
( 2006년 10월 28일 ,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광장’포럼)부시정부가 추진해 온 對北(대북)정책은 그라운드 제로(9·11테러) 사태가 생기고 난 뒤 북한에 대해서는 ‘악의 축’으로 간주해 ‘목 조르기식’ 정책을 계속 폈고 핵문제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일관하다 겗韓‘核실험’이라는 벼랑 끝 위기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 … 우리 정부의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문제를 불러 일으켰다는 시각도 있는데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은 북한에 핵이 없는 시기에 시작된 것으로 햇볕정책과의 연관성을 짓는 것은 지나친 해석
( 2006년 10월 25일 , 경남 마산시청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 마산시협의회와 마산평화포럼이 공동 주최한 강연)(북한 위폐 관련한 보고를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이 10년 넘게 조사해 왔다고 말하고 있지만 언제나 문제제기 하기 직전에나 우리측에 알려 온다. … 문제는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는 것이다. 농축 우라늄의 경우도 미국이 10년 이상 그 문제를 조사하고 있었다면 아무 때나 터트릴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정상회담 이후 속도를 내고 고이즈미까지 나서서 日겗관계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부시정부나 네오콘들이 봤을 때 안되겠다는 판단이 든 것이다. 그 이후 농축우라늄 문제가 터진 것이다. … 위폐 문제도 마찬가지다. 10년 넘게 조사했다는 위폐문제를 지금 이 시점에서 터트리는 것을 봤을 때 국내 정치용이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 핵이든 위폐든 미국이 문제 있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이다. …미국은 출제자이자 채점자이기 때문
( 2006년 01월 11일 , '인터넷통일언론인모임’ 초청 간담회에서)
우리도 그것(3代세습)을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이미 결정한 것을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걸 되돌릴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는 못 하되, 그러나 그걸 가지고 매일 규탄대회 열고 해봐야 소용도 없다, 뭔가 그런 북한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앞으로 전개해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심도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2010년 10월 14일 ,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인터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