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환

沈載桓

변호사

  • 김현희는 완전히 가짜다

    (2003)

발언록

이명박 정부가 간첩단사건으로 돌파하려한다

진보적인 단체들을 전부 포괄하는 한국 진보연대를 괿敵단체로 몰아 조직적으로 와해시키려고 아주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코너에 몰린 위기를 간첩단 사건으로 돌파하려는 것

( 2010년 07월 01일 , 민중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발사하려는 추진체는 미사일이 아니라 우주발사체

북한이 발사하려는 추진체는 미사일이 아니라 미국도 인정하고 있듯 우주발사체로 볼 수 있다. 인공위성 발사는 북한 자체로 큰 내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對美 압박 측면에서도 인공위성 발사 자체가 사실상 미사일 기술 획득의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굳이 미사일 발사를 인공위성으로 위장할 필요는 없을 것

( 2009년 04월 01일 ,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와 서울市黨이 공동주최 토론회)

남북 상호협력을 위해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

남북의 상호 협력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남과 북의 교류 협력이 확대될수록 북한을 敵으로 보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근본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나아가 진정한 상호 협력과 단합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 지역까지 남한의 영토로 보고 있는 헌법상 영토 조항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007년 10월 04일 , 노무현․김정일의 10·4 선언과 관련해 민변 통일위원장 자격으로 한 발언)

국가보안법은 허구요, 기만이요, 소름끼치는 음모의 굴레이다.

국가보안법은 허구적인 무력남침, 적화통일론을 기초로 국민들에게 전혀 불필요한 국가안보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을 자극하고 고취하여 국민들 스스로 독재와 식민의 구속과 속박에 몸을 내맡기게 만들고, 수구세력의 발호와 사기극을 수용하도록 하였던 것이다.…국가보안법은 허구요, 기만이요, 소름끼치는 음모의 굴레이다. 있지도 않은 허깨비를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속박하고 수구냉전세력의 음모와 기만극에 농락당하던 지난 날을 이제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이제 56년간이나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잔인하게도 짓밟아온 굴레를 박차고 마음껏 자유와 행복을 창조할 자주와 평화와 통일의 마당에서 춤추어야 한다.

( 2004년 12월 02일 , 논문 <국가보안법의 전제인 북한에 의한 무력남침,적화통일론의 허구성>)

김현희는 완전히 가짜다

김현희는완전히가짜다. 그렇게 딱 정리를 합니다. 이건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북한 공작원, 북한에서 파견한 공작원이 아니라고 우리는 단정을 짓습니다

( 2003년 11월 18일 , MBC PD수첩 ‘16년간의 의혹, KAL폭파범 김현희의 진실’ 편에 KAL 858기 진상규명대책위원회 소속으로 출연해)

한총련의 인식은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으려는 비판의식

한총련의 그런 인식은 이 나라가 미국에 의해 自主權을 잃고 예속될 위기에 처했다는 잘못된 현실 바로잡으려는 비판의식이다. 공안 검찰은 아직도 사상적 편향성을 갖고 한총련을 바라보고 있다. 한총련을 利敵단체로 규정하고 법적으로 처벌하는 일은 불합리하다.

( 2003년 05월 07일 , 국회 憲政기념관에서 열린 민변 주최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간담회)

서해교전 사태는 남측만이 아닌 민족 전체의 관점에서, 전쟁이 아닌 평화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

(서해교전)사태에 대해 우리 사회 일부에서 보인 감정적이고 냉전주의적 대응은 사태의 본질에서 크게 빗나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태를 남측만이 아닌 민족 전체의 관점에서, 전쟁이 아닌 평화의 관점에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 2002년 07월 18일 , 서해교전 사태 해결을 위한 300인 선언)

인물정보

출생

  • 서울 (1958)

학력

  • 성균관대 경제학과 졸업
  • 경남대 북한대학원

주요 경력

  • 386간첩단 일심회 사건 변호 (2006)
  •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시민대책위원회 담당 변호사 (2003~ )
  • 송두율의 국가보안법 재판 변호 (2003)
  •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장
  • 법무법인 '정평' 대표변호사